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자외선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이하 “자외선 공기청정살균기”라 함)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20여개 업체 제품이 등록되어 관공서, 학교, 도서관, 교회, 키즈카페 등에 설치 중임.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제3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는 제시되었던 실내 오존 관리기준도 2020년 1월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아예 삭제되었음. 종래 자외선살균 방식은 자외선 소독 시 발생하는 오존(발암물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식기나 젖병, 칫솔 소독에 활용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용으로 다중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에 적용되면서 오존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우려됨.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북미, 유럽 등에서는 자외선 공기청정살균기를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않음. 자외선 공기청정살균기에서 지속적으로 대량의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등(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193호 「어린이집？경로당의 실내공기질 향상방안」 2015.5.11.)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말(2020.11) 자외선살균제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외선살균제품 안전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조치계획으로‘자외선UV-C 미방출 및 오존 방출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권고’를 명시한 바 있음. 이에 오존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기정화설비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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