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등의 행위는 하천관리청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여러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동물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대상동물 등을 위한 운동장, 공원 등의 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하천 주변에 설치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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