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는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임.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점증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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