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아,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신설).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