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30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66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총 166인 · 더불어민주당 166
- 대표김병기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4인 보기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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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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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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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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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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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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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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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