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전 부처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이에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경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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