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4,034명, 연체금액은 1,280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0,550명, 채무금액은 3,1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강민정의 다른 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18
•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2024-04-18
•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2024-04-18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2024-03-26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