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88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웹소설ㆍ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웹소설ㆍ웹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