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하여야 함.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허가받는 작업장에서 가공ㆍ포장한 것으로 납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상 제재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 영업의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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