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지자체의 조사권한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 자격을 갖춰 등록한 관리업자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분쟁 시 지방정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업자에게 관리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며,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제25조 및 안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8까지 신설). 나. 지방정부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다.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52조의5 및 제5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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