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토론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헌법ㆍ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신설, 제36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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