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를 양산하고 고용 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0년 3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그러나 근로관계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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