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5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2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국민의힘 2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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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죽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가간 신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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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