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이만희의 다른 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6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5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