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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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현재 일몰 도래로 종료되었으며,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역시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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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