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면제 대상으로 하여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면서 승차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등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 고급 자동차는 아니므로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엄격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3,500cc까지 상향하되, 2,000cc 초과 2,500cc 미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70%, 2,500cc 초과 3,000cc 미만은 50%, 3,000cc 이상 3,500cc 미만은 30%를 감면하고,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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