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육비 증가, 법률 강화에 의한 관리운영비 증가, 최저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학교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학교등이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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