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민·소상공인 등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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