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혼인율과 출산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경감율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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