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도입된 취득세 중과제도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은 주택 수요 감소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자금난과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취득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이 위축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음. 이는 부동산중개업,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투자 선호를 강화하여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방세수 감소로도 이어져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기존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처분의무를 부여하면서 일시적으로만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하는 등 투기수요로 보기 어려운 주택 구매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중과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 없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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