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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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