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34 · 제21대 국회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 등을 교육감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등).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