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저성장의 심화 및 경기 침체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박충권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