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