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를 겪으며 실질 국내총소득이 정체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물가 부담이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와 국가의 경기 개선 전망이 악화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크게 증가했던 대면활동 소비가 다시 위축되고 있음. 이 같은 결과로 민간소비가 2분기에 0.1% 감소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소비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경제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수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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