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일정 기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인력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연장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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