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함(안 제29조의4).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2023-11-3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8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