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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