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함. 그런데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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