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제작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3%(중견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제율은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가의 공제율에 비하여 낮고, 현재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영상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상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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