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전히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함.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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