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2호에 의하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61)을 내렸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한 직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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