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도 750만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가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천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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