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월세 부담에 비해 충분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10%의 월세 공제율을 12%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로 상향하여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공제한도액을 연 1천만원까지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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