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복귀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고, 부분복귀기업 중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부분복귀기업 중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감소와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국내 일자리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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