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국내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나간 자국기업의 본국 복귀)정책을 펴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책 중 조세감면 특례의 경우, 유턴기업이 국내복귀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세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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