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예정임. 그러나 제주특별법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과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02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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