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2019년 현재 총유권자 수 4천307만 명 중 40대 이하는 53.7%에 달하지만 45세 미만 국회의원은 6.33%에 불과하여 청년 대표성 항목에서 국제의회연맹(IPU) 150개 회원국 중 143위에 머물고 있음. 40세 미만 젊은 국회의원의 숫자도 제19대 국회 9명, 제20대 국회 3명, 제21대 국회 13명으로 전체 의원 중 1%∼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일자리, 부동산, 저출산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청년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청년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이에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서 34세 이하의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함(안 제26조의3 신설). 나.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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