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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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호송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는 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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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