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21. 9월)하는 등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이에 맞춰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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