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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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전국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진료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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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