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이하 “정부협찬고지”라 함)하는 경우에도 정부광고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협찬고지 업무에도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할 수 있음. 또한, 정부협찬고지 외에 정부광고대행에 있어서는 정부 물품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 조달구매를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이 정부광고 역시 해당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신문인쇄분야)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방송통신분야)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광고대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전문기관에 분리하여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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