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음.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됨. 또한 2022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적으로 514명이나 되는데, 이러한 무투표 당선은 양당정치의 문제점으로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제3, 4당 후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음. 이러한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 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임. 현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한 제도임에도 과도하게 주체적 지위를 독점하고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하여 현 정치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이상민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0-0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0-0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0-0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0-0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