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마약류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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