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의무가 있는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9월 중소기업계 제안에서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준비 기간, 인증취득？유지 비용부담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증취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과제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 부담을 줄여 정보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 신설). 아울러 ISMS 인증 의무대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전년도”로 통일하여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제1항, 제2항3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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