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지역의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방치된 곳이 다수 있는 바,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설관리 문제와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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