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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