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서 그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농사용전력 등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산업의 경우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산업용전력에 비하여 고가인 일반용전력으로 분류되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용전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약관에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요금체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