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안 제2조제2호).

이재강의 다른 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2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2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6-03-19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0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