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아닌 일반 예금 통장으로 지급되어 재난지원금이 압류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약 23만 5000가구에게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5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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